“I believe that each and every laws beginner you certainly will take advantage of running this new wide variety on their laws college or university knowledge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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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10월 9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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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조 [ 약관외 준칙 ]

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.

제 4 조 [ 용어의 정의 ]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1. 회 원 :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자 약관에 동의하여 가입한 개인
• 2. 이용자 ID :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유효성 검사가 된 주민등록번호
• 3. 비밀번호 : 회원이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문자, 숫자의 조합
• 4. 운영자 :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

|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|

제 5 조 [ 이용계약의 성립 ]

• 1. 이용자가 이용 약관에 대한 "동의"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• 2. 이용계약은 회원의 가입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• 3. 회원이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가입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.
  그러나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• 4.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회사에서 발송하는 SMS서비스를 허락함에 준합니다.

제 6 조 [ 이용신청의 승낙 ]

• 1. 회사는 승낙의 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이 회원등록 양식상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가입신청을 하였을 때 승낙합니다.
• 2.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승낙을 취소하고 이용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①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  • ②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
  • ③ 이용 신청시 필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
  • ④ 본 약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
  • ⑤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 7 조 [ 정보 사항의 변경 ]

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정보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온라인 수정을 해야 합니다.
회원의 수정된 정보 입력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하등의 책임이 없습니다.

| 제 3 장 서비스 이용 |

제 8 조 [ 회사의 의무 ]

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 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
단,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,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제 9 조 [ 회원의 이용자 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]

• 1. 이용자 ID과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  이용자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, 부정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• 2. 자신의 이용자 ID,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한 회원은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.

제 10 조 [ 서비스 전반에 관한 회원의 의무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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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① 다른 회원의 이용자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  • ②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  • ③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  •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
  • ⑤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
  • ⑥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
  • ⑦ 기타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배하는 행위
• 2.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회사가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 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• 3. 회원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, 그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
제 11 조 [ 서비스 이용관련 제출물의 저작권 ]

• 1. 제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원칙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.
• 2. 그러나, 서비스를 통하여 제출된 회원의 아이디어, 원고, 사진 등에 대한 저작권, 초상권 등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
제 12 조 [ 서비스 이용시간 ]

• 1.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일 24시간, 연중 무휴서비스를 원칙으로 합니다.
  다만, 시스템 점검, 교체, 보수등과 같은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• 2.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.

제 13 조 [ 서비스 제공의 중지 ]

• 1.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등 회사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
  •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• 2. 회사는 국가비상사태, 정전, 서비스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| 제 4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|

제 14 조 [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]

• 1.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• 2.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① 타인의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
  • ②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
  • 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  •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적으로 유포시킨 경우
  • ⑤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악의적 의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  • ⑥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
  • ⑦ 기타 본 약관등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이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

| 제 5 장 손해배상 등 |

제 15 조 [ 손해 배상 ]

회사는 서비스가 무료인 동안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서비스 유료화 이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합니다.

제 16 조 [ 면책조항 ]

• 1. 회사는 국가비상사태, 정전, 서비스 설비의 장애,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, 기타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• 2.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, 자료등의 신뢰도,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3. 회사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4.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17 조 [ 관할 법원 ]
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[부칙]

이 약관은 2017년 10월 09일부터 시행합니다.
회원 가입 후, 고객님이 원하시는 경우 언제나 탈퇴 가능하며,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해 보호됩니다.
기타 회원 가입에 대한 문의사항은 더나눔플러스, 연락처 070-4184-0077로 연락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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